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중인 공부하는 블로거 정민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경매 서류 및 기타 권리 확인할 것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서류 및 기타 권리 확인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서류들이 있다.
특히 경매 투자 시에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경매 서류 찾는 방법
제 1장에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해 경매 정보를 찾는
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서류들을 찾아보자.
경매 물건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해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면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펼쳐지고 관련 서류가 링크된 메뉴가 나타난다.
법원 사이트의 상세 화면에서 물건 사진 아래 메뉴를 보자.
여기에서 '물건매각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그리고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해당 메뉴를 클릴하면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링크를 클릭하거나 별도의 사이트로 직접 방문해서 찾아봐야 할 서류들도 있다.
가장 대표저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 이것은 '등기기록 열람'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부동산과 관련한 서류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 활용하기
유료 사이트의 상세 화면을 보면 '관련 자료'메뉴 (빨간색 박스 표시) 가 법원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다양하다. 매각물건명세서 등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뿐 아니라
일일이 개별 사이트나 관공서를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서류들도 대부분 바로
볼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어서 편리하다.
(사이트마다 화면 구성이 다르고 매각 물건별로 제공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에 큰 차이는 없다).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서라도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매 서류 분석하는 방법
파란색으로 표시된 관련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지만,
물건 정보 화면에서는 해당 서류들을 한눈에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해
놓았다. 이 내용만으로도 기본적인 물건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
혹시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개별 서류들을
살펴보면 된다 .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물건과 관련한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면 되는데 ,
'매각물건명세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 이유는 등기부나 임차인
현황에 나오지는 않지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매 물건과 관련한 여러 서류 중에서도 기타 인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매각물건명세서는 매우 중요하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의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요약 .정리해 놓았다.
만약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인수 조건이
있거나 기재된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최선순위 설정 일자: 말소기준권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유료 사이트의
말소기준권리 정보가 잘 못 기재된 경우도 있으므로 꼭 재확인한다.
②현황 조사 및 임차인의 권리 신고 내역 :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과 배당요구
여부 등을 확인해 인수할 보증금이 있는지 파악한다.
③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배당요구 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및 가처분 등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한다.
④유치권,법정지상권 등과 같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 중 인수되는
사항이나 특별매각조건(재매각 등) 을 반드시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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